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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깊게보기] 자녀 증여세 3개월내 신고하면 3% 공제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4-07 18:54:32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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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나 고가아파트 소유자를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자산가가 늘었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도 덤으로 줄이고, 급매물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처분하느니 혹은 양도소득세 중과세로 높은 세 부담을 지느니 차라리 자녀에게 물려주는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 발생하는 증여세 부담이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절세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증여세 절세를 하는 방안으로는 우선 신고세액공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신고 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내 신고만 제때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2016년에는 산출세액의 10%를 2017년 7%, 지난해 5%, 올해는 3%로 공제율이 줄었지만, 소홀히 여길 부분은 아니다. 만약 증여세가 5000만 원으로 계산됐다면 기한 내 신고만 제대로 하더라도 150만 원을 뺀 4850만 원만 내면 된다.

다음으로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10세 때 2000만 원, 20세 때 5000만 원, 30세 때 5000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한 푼 내지 않고 가용 자산 1억2000만 원을 물려줄 수 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자산을 지분으로 쪼개서 증여하는 방안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증여세는 자산 규모가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다. 예를 들어 A 씨는 시세가 2억 원인 아파트를 직장 생활을 하는 외동딸에게 증여하려 한다.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이 적용돼 딸이 부담하게 될 증여세는 1940만 원이 된다. B씨는 동일 시세의 단독주택을 대학생인 쌍둥이 아들에게 각각 50% 지분으로 증여하려 한다.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이 각각 적용되고, A씨 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각각 485만 원, 총 970만 원의 증여세만 부담하면 된다. 이처럼 증여재산가액이 동일하더라도 수증인이 몇 명이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증여재산의 시세 확인이 어려워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하면 4월 말(공동주택공시가격 개별주택가격)과 5월 말(개별공시지가)에 고시되는 기준시가를 주목해야 한다. 올해 기준시가가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4월 말 혹은 5월 말 이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의 경우라면 고시된 후 실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대목에서 주의할 사항은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재산가액을 낮게 책정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시세가 아닌 기준시가가 되므로 향후 자녀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이 커져 증여세를 절세한 효과보다 더 큰 양도소득세 부담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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