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잦은 항공기 고장과 회항, 항공업계의 경영 지배구조 변화 등에 따른 안전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국적 항공사에 대한 특별일제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정비·운항·인력·제도 등 안전 취약 요인을 개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안전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여름 성수기에 앞서 다음달까지 항공사 집중 점검·심사를 실시해 항공기 고장 등으로 인한 장기 운항 지연, 회항 등 비정상적인 운항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적사가 보유한 항공기 400대에 대한 특별점검, 조종사 기량 심사 강화, 불시안전점검 확대 등 긴급 조치도 곧바로 시행한다.

　이번 점검에는 최근 1년 간 항공기별 결함 이력을 분석해 안전 취약 계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20년이 초과했거나 고장 빈도가 높은 항공기는 장거리나 심야 시간대 운항이 제한될 전망이다. 조종사에 대한 특별심사도 진행된다. 3년 이내에 비정상 운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1년 미만 경력을 가진 조종사에 대한 기량 특별심사가 시행되고, 불합격할 경우 재교육 및 평가를 거쳐 능력을 다시 검증받아야 한다. 모의비행 훈련 주기도 줄일 계획이다. 엔진정지·악기상 대처는 12개월에서 6개월로, 여압장치 고장 대처는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항공사에 대한 불시 감독은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 특히 주말이나 야간에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해외 중·정비 업체에 대해선 정비품질을 등급화해 항공사에 알리고 문제가 있으면 정비능력인증을 취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점검과 함께 항공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데이터 기반 안전 감독체제 구축, 적정 정비인력 기준 마련, 인력·예비품 미비시 항공기 도입 제한, 안전투자 계획 공시 의무화, 항공조사자 음주측정, 비행자료 공유, 기내 안내방송 표준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 가운데 항공종사자 음주와 관련해서는 항공사가 종사자의 15%를 자체 표본측정하는 방식에서 항공사 직원 전체로 음주측정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항공사의 안전관리 이행상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며 “올해 계획한 제도개선 과제 등 안전대책들도 연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교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항공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