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적임대주택 17만6000 가구 공급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포용적 주거복지, 안정적 주택시장, 편안한 주거환경’을 비전으로 하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 가구와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 가구 등 공적임대주택 17만6000 가구를 공급한다.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부문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임대주택 4만6000 가구를 공급하고, 청년에겐 맞춤형 청년주택 5만3000만 실(4만1000 가구)과 희망상가 창업공간 80 가구를 공급 지원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적임대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한다.

　주거급여를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주거급여 수급가구수는 110만 가구로 지난해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44%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전년 94만가구보다 약 17% 늘었다. 주거급여액 상한도 현행보다 5~9.4% 인상해 지원을 강화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구입·전월세자금 지원도 연간 약 26만 명에게 제공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해 재정(1조8000억 원) 및 주택도시기금(25조6000억 원)에서 총 27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행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오랜기간 보다 견고하게 유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주택 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따라 지방주택시장에 대해 필요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리스크에 대해 지역별 상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발표된 공공택지 19만 호의 공급의 후속절차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잔여 물량 11만 가구 공급방안은 6월까지 확정키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지속 제고해 나가는 한편 공시가격 변동이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관계부처 T/F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하여 서민부담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집주인,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거래정보 투명화를 위해 실거래 신고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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