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8일 자국의 ‘백색국가(수출허가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처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국내 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범부처별 점검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여러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소재 부품 장비의 ‘탈(脫)일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과 관련한 통상 현안 등을 점검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한국을 수출 관리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산 전략 물자 1194개는 한국으로 수출할 때 자국 정부로부터 일일이 개별 허가(90일 소요)를 받아야 한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59개를 집중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관련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밀착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28일에는 당·정·청 회의와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대책 등을 점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품목을 규제할지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각 부처가 시나리오별 대책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