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이후, 재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중 8530대는 정비명령에서 정한 재검사 기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을)은 14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결과 최근 5년간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재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9만 4925대로, 이 중 9%인 8530대가 정비명령 당시 지정된 재검사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5년 1546대에서 2016년 1921대, 2017년 1963대, 2018년 2040대, 2019년 8월 현재 1060대로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건설기계 종류별로는 지게차가 46.4%인 3961대로 재검사 기간을 가장 많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굴착기가 25.3%인 2157대, 덤프트럭이 65%인 558대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처럼 재검사 기간을 초과하는 등 정비명령을 어길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의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재검사 기간 초과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정비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