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 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리츠(REITs)가 매년 급성장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와 부실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리츠 자산규모는 2008년 4조9000억 원에서 지난 8월 말 기준 46조5000억 원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리츠 수도 21개에서 230개로 증가해 10년 만에 10배 이상 급성장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8월 말 기준 230개 리츠 규모별로는 ▷1000억 원 ~ 2000억 원 미만, 57개(자산규모 7.83조원) ▷3000억 원 이상, 51개(29.67조원) ▷500억 원 ~ 1000억 원 미만, 43개(3.06조원) ▷100억 원 ~ 500억원 미만, 32개(1.03조원)로 집계됐다.

운용부동산 유형별로는 46조5000억 원 가운데 62.19%인 28조9000억 원이 주택(리츠수 121개)에 투자됐고, 이어 오피스 11조7000억 원(55개), 리테일 3조7000억 원(27개) 순으로 나타났다.

자산관리회사별 운용리츠를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운용리츠가 44개(자산 수탁규모 17조538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코람코자산신탁 32개(7조7633억 원), 대한토지신탁 22개(4조5855억 원), KB부동산신탁 21개(3조1036억 원), 제이알투자운용 12개(1조7540억 원) 순으로 많았다. 이들 상위 5개사가 전체 수탁금의 75.5%를 차지했다.

황 의원은 “2011년 6월 다산리츠가 배임 횡령사건으로 인해 상장폐지 및 영업인가 취소로 해산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급증하고 다변화되는 리츠시장 대비 감독인력, 비효율적인 형식검토 등 한계가 여전해 검사감독 체계개편, 전문기관의 검사전담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펀드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책 및 처분권 행사를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전담 수행하고 있다.

황 의원은 “국토부의 현장검사는 리츠, 자산관리회사 등의 단순법규위반, 재무 등 형식 검토에 치중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며 “자산의 운영 관리체계, 내부통제 절차, 회계부정, 부동산평가 등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통한 상시검사, 모니터링 및 운영위험평가를 통한 리츠 부실 예방,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