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갈 수 있는 한국과 중국의 어선 수 및 어획 할당량이 줄어든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두 나라는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어기 어업협정’을 지난 8일 타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EEZ 입어규모, 조업조건, 동해 북한수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방안, 서해 조업질서 유지 노력 등이 집중 논의됐다.

협정에 따르면 EEZ 내 상호 입어 척수는 올해 1450척에서 1400척으로 감축된다. 두 나라 어선의 어획 할당량 역시 올해 5만7750t에서 5만6750t으로 준다. 이는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또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겪는 어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내년에 중국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어선의 조업기간을 이전보다 15일 늘렸다. 반면 우리 수역에 들어오는 중국 유자망어선의 조업기간은 1개월 단축됐다.

한국과 중국은 이와 함께 동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과 북한 수역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 행위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신고 없이 자국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곳)등에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해 자국 어선의 북한 수역 이동을 원척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영해침범과 폭력 저항 등 중대 위반행위를 저지른 중국 선박은 우리 측에 담보금을 내고 풀려나더라도 중국 정부가 추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협상을 통해 중국 어선 척수 감축 및 조업조건 강화 등이 결정돼 내년에는 우리 측 어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중국 어선 불법조업 행위 근절과 관련, 더 강력한 조치가 마련돼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