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22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의 고가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의 과세 정보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 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자금 흐름을 분석한 뒤 조사 대상자를 총 224명으로 추려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가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5000만 원을 크게 초과해 자금을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탈세 혐의를 보면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례나 미취학 아동이 직계존속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뒤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등이 다수 포착됐다.

특히 방송 연예인을 직업으로 둔 배우자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편법 증여받아 배우자와 공동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금융 조사 등을 통해 조사 대상자 본인의 자금원 흐름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 간 자금 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면밀히 추적할 방침이다.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이 유출된 사업자금인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세무조사하고, 차입금으로 자산을 취득했다면 향후 부채 상환 과정까지 계속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루 혐의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관계기관 합동조사 후 탈세 의심 자료가 통보되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사진제공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