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낚시어선은 일정 기간 승무경력이 있는 선장만이 운항할 수 있고 밤낚시 때는 안전요원이 함께 타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낚시어선들의 운항이 잦아지면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령안을 보면 낚시어선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2년 이상 선박 승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아니면 승선경력이 총 240일 이상이라는 출입항확인증명서(해경 발행)를 제출해야 선장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탑승 인원이 13명 이상인 배가 밤 시간에 낚시를 할 때는 안전요원이 반드시 동반 승선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에는 이밖에 야간 낚시어선 사고 발생 때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와 구명등 부착 의무화, 기상 요건 악화 시 출항제한 기준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낚시 어선업 미신고 영업이나 주의 의무 태만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