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상속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 주식 대금이라면 거래내역까지
- 모든 항목 세분화해 첨부 의무화
- 거래 억제·외지인 투기 우려도

정부가 오는 3월부터 고가 부동산 매입 때 이전보다 더 촘촘해진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의 경우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에는 은행계좌 잔고증명서뿐 아니라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당국이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 자로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앞으로 40일 간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전과 달리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을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때 이전에는 단순히 금액만 명시하면 됐으나 3월부터는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도 상세히 밝혀야 한다. 현행법은 그동안 부부간 증여는 6억 원까지 과세 면제를 허용했으나 직계존비속 증여는 5000만 원으로 한정돼 있다.

또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면 주식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를,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매수가 가능해진다. 금융기관 대출도 금융거래 확인서와 부채증명서 등이 있어야 정당한 자금 조성 절차로 인정된다.

현금 거래 역시 계좌이체 등 간편한 방법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한 경우 자금 조달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도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애초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했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부산과 같은 부동산 비규제지역의 투기수요 조사에는 한계가 있어 범위를 6억 원 이상 주택 매수까지 확대했다.

부산의 ‘해·수·동(해운대·수영·동래구)’ 지역은 지난해 11월 청약조정대상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과정에서 불법 증여 사례 등이 적지 않게 발견돼 후속 조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탈법 소지가 많은 부분을 더 엄격하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경 대책이 지역 내 거래 활성화를 억제하고 외부 자본의 부산 유입을 부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대표는 “부산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처음 시행하는 만큼 거부감이 커져 지역 주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6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일부라도 부모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금 노출에 대한 거부감과 증여세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염창현 장호정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