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고생 올해보다 32만↓ 전망
- 평생교육 확대 등 제도 개편 제언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다 쓰지 못하고 남게 되는 지방교육재정이 2024년 2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한 ‘지방교육재정 운용 실적 및 향후 전망 분석’ 용역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과 세출 규모는 각각 94조3390억 원과 75조430억 원으로 추계됐다.

두 지표 간 격차는 19조2960억 원으로 세입액의 20.5%를 차지하는 규모다. 들어오는 돈보다 지출하는 돈이 훨씬 적다 보니 해당 액수만큼 지방교육재정이 남게 된다는 의미다. 지방교육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기관이나 교육 행정기관을 설치 또는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는 제도다.

올해는 지방교육재정 세입(80조3410억 원)과 세출(68조1800억 원) 격차가 12조1610억 원(세입액의 15.1%)으로 추계됐다. 내년 격차는 12조8250억 원(15.5%),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5조1490억 원(17.5%)과 17조5830억 원(19.5%)으로 더 벌어질 전망이다.

세입과 세출 격차 전망치가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는 이유는 경제 성장에 따라 세입은 증가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세출 증가세가 둔화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학생(유치원~고등학생) 수는 2017년 642만 명에서 올해 587만 명으로 줄어든 뒤 2024년 555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방교육재정 세입·세출 간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세출 범위를 확대하거나 해당 제도 자체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과 세출 격차가 커지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어린이집 질적 개선이나 평생교육 확대 비용 등을 지방교육재정이 분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 지방교육재정 세입·세출 격차 전망 구분 세입 세출 격차 2020년 80조3410 68조1800 12조1610 2021년 82조9080 70조830 12조8250 2022년 86조6800 71조5310 15조1490 2023년 90조3530 72조7700 17조5830 2024년 94조3390 75조430 19조2960 ※자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