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낚싯배를 운항하려는 선장은 일정 기간 승무경력을 갖춰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선장 승무경력 요건과 안전장치 강화 등을 담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낚시 어선의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뒤 2년 이상의 승무경력 또는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규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2021년 2월 20일까지는 1년 이상의 승무경력 또는 6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 보유도 승무경력으로 인정한다.

　해수부는 또 13명 이상이 탄 낚싯배가 야간(당일 오후 8시~다음 날 새벽 4시)에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영업할 때 안전요원 승선을 의무화했다. 개정령에는 야간 운항 낚시어선의 사고에 대비해 구명조끼에 부착이 가능한 신호등을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잡은 수산동물 판매, 낚시 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구체화했다. 특히 낚시 어선업자·선원이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2회 이상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영업구역을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폐쇄조치까지 취해진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낚시 어선의 안전관리 기준이 여객선에 준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조치들이 현장에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