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공익직불제’ 밑그림이 나왔다. 경작 농지가 0.5㏊ 미만 소농에는 연 12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일반 농가에는 ㏊당 100만 원 이상씩 직불금을 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구성, 지급 단가, 요건, 그리고 면적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면적 구간과 단가, 지급상항면적 등을 규정했다. 먼저 소농직불금의 경우 면적 기준 외에 영농 종사와 농촌 거주기간 등의 기준을 자세하게 적시했다.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농에 대해서는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개인 농업인이 아닌 농가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을 농가로 인정한다고 못박았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뿐만 아니라 영농 종사 및 농촌 거주 각각 3년 이상 등 요건도 충족해야 수령이 가능하다.

　면적직불금은 2㏊ 이하, 2∼6㏊, 6∼30㏊ 등 세 구간으로 나눠 지급한다. 그러나 기준 면적이 커지면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이 적용된다.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이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생길지 모를 부작용 대비책도 마련했다. 농업인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 비료 기준 ▷교육 이수 등 기존 의무 외에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항목을 추가로 준수해야 한다. 또 공익직불제 부정을 감시할 기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지정하는 한편 점검 인력을 지난해 702명에서 올해는 956명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부정 수령자를 신고하면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포상금을 수여한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