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는 혜택을 연장하지 않고 다음달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하기로 한 것을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방안을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최근 정부가 개소세 70%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이미 인하 연장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세수 감소 우려나 장기간 인하에 따른 정책효과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대책은 당장의 소비 효과는 나타날 수 있지만 나중에 살 차를 미리 앞당겨서 사는 것으로 전체적인 자동차 판매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개소세 인하 폭을 파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세수가 47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임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