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삼성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된 첫 ‘사실상의 첫 재판’을 받는다.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26일 열리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첫 법적 판단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기각 판단을 받았지만 그때 영장 전담 판사는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심리했다.
 |
| 수사심의위원회 개요
|
6일 열리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기소권을 시민이 견제하는 이른바 독일식 대배심 제도에서 강제성(권고적 효력만 발생)을 뺀 ‘절충형 대배심’이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돼 결론을 내린 사건을 8차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검찰이 이를 따르지 않은 적이 없다. 수사심의위 결정에 따르지 않고 검찰이 기소를 하면 검찰은 불리한 위치에서 재판에 임하게 된다.
기소가 되더라도 이 부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불구속 재판의 특성상 재판이 길어지고 이런 가운데 피고인 입장이 더욱 재판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2018년 도입된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15명의 위원이 검찰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기소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제도다. 검찰과 피의자 측이 각각 구두 변론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재판으로 불린다.
수사심의위는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았지만 이 부회장 측 일부 인사와 지인 관계라는 이유로 사퇴했다. 수사심의에는 150~250명의 법조계, 학계, 언론계 인사 가운데 추첨으로 선발된 15명 위원이 참여한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에서 구두변론이 중요하다고 보고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전략을 짜고 있다. 26일의 현안위는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오후 5시 50분까지 7시간 20분간 진행된다. 수사심의위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되 표결 가능성도 있다. 찬반이 같으면 결론을 내지 않는다.
한편 최근 잇따라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언론보도가 나와 삼성전자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지난 24일 한 지상파 방송사가 2015년 삼성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삼성증권을 통해 주가를 불법 관리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보도한데 대해 삼성전자는 “해당 증권사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일방적 주장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시 자사주 매입은 사전에 매입 계획을 투명하게 공시했고 매입 절차를 정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또한 ‘당시 합병에 반대한 엘리엇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 과정을 이 부회장이 주도했다는 정황도 검찰 조사에서 포착됐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골드만삭스의 제안으로 엘리엇의 실체와 성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은 있지만, 이 부회장이 골드만삭스 측에 SOS를 요청했다거나 하루 종일(All day) 대책회의에 참석했다는 등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