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문 대통령 지시 따라
- 정부·여당, 이번 주 개정안 제출
- 투기성 매매 징벌적 세금 부과
- 생애최초·신혼부부엔 공급 확대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채찍과 당근’을 꺼내 들었다. 투기성 매매에 대해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반면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투기성 매매에 징벌적 세금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및 양도소득세(양도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안’ 형태로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여당은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 강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기본 공제(6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를 줄이고 과표 구간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투기성 단기 매매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80%까지 끌어올리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세율 80%’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를 없애거나 줄이는 법안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서울 은평구을) 의원은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간 임대주택과 공공 임대주택,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이 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 소형주택 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를 감면하고 장기 일반 임대주택의 경우는 50%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없앴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제도의 특별공급 부문에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에 대한 배정 물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특별공급 물량은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은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이다.

국토부는 이 비율을 조정해 30, 40대의 주택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입주기회를 주기 위해 청약자격 요건에서 이들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영주택의 경우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인 디딤돌(구입자금)과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금리 추가 인하 여부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는 최근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디딤돌 등의 대출 금리가 시중 은행과 큰 차이가 없어 주거 취약층을 돕는다는 당초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염창현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