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매출액 4800만→6000만 원
- 1인당 연 최대 80만 원 덜 낼듯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해 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포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면 2000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년 만에 수정이 이뤄지게 된다.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는 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해주거나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적용 등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다. 연매출액 3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준다.

정부는 부가세 간이과세 연매출액 기준을 48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혜택을 받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기준 금액 상향 조정으로 총 90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1인당 연평균 20만~80만 원의 부가세를 지금보다 덜 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세수는 1년에 4000억 원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 금액을 4000만 원대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에 소득이 없는 학생과 주부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