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부산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부산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현황을 보면 추진 방식별로 자율주택 9곳, 가로주택 4곳, 소규모재건축 14곳 등 모두 27곳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곳이 늘었지만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비해 추진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8년부터 추진됐다. 원도심 등에 방치된 노후 주택의 정비 필요성이 커지면서 건축법을 완화하고 사업비를 지원한다.

문제는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정비 필요성은 큰 데 반해 사업성은 떨어진다.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의 공동주택의 경우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단독·다세대 주택이 혼재된 자율주택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시공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건설업계에서는 저소등측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다세대 주택의 소규모 정비 사업을 위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등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31%까지 줄 수 있지만 소규모 정비사업은 인센티브 제공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도시재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은 입지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형 건설사에 밀려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