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사운데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기 근로자를 위한 주거복지 보장을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기 근로자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우수인력 유치에 기여하면서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부동산 정책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중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 물량 확대 ▷공공임대주택 사업 확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한 확대 ▷주거복지시설 취득세 면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물량의 15%를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특별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산업단지와 그린벨트 지역에 건립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중기 근로자 지원관련 부동산 정책으로 중기 근로자 우선공급, 근로자 전용주택 사업, 중기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급물량이 미미한 수준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특히 현행 최대 1억 원인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제도도 지속해서 상승하는 전세금 마련에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공공 주도의 강력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으로 다양한 평수의 공공임대주택 및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한다. 시세 대비 45% 낮은 가격으로 분양 및 임대 후 매입 시 할인 판매 등 공급물량 확대 및 투기수요 차단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중기연구소장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 일자리 창출과 우수인력 유치를 통한 중기 경쟁력 강화와 공공물량 공급 확대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