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조, 3조 원 규모 중급 지원책
- 타격 큰 서비스업은 별도 대책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경기 위축 우려가 다시 커지자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다음 달 내놓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강화함에 따라 피해를 입는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정책 보강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강화된 방역 체계 가동과 함께 경기 회복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방안은 2조~3조 원 규모의 중급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된 만큼 발표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 이르면 다음 달 초, 늦어도 다음 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추가 지원책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남아있는 기금은 물론, 예비비까지 끌어 모을 방침이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쳤던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제시했던 각종 비상 대책을 연장 또는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 확대 ▷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금융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등 다음 달 만료되는 주요 대책의 지원 기간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밖에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 업종인 도·소매업과 관광·여행업,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미약하게 살아났던 경기 회복의 불씨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처로 다시 꺼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봉쇄령이나 다름없는 3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경제 전반에 ‘패닉’이 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