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고리원전 1호기 전경. 국제신문DB

정부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10년마다 실시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의 안전성을 10년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사성폐기물은 핵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을 말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미래에 있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의 운영 종료에 대비해 해체·폐쇄 절차를 마련하고, 폐쇄 후 관리 절차 등을 규정해 전 주기 규제 시스템을 완성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기의 설계 승인 및 제작검사 제도를 신설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운영 허가 전에 저장 용기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원안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련 규제 체계가 한층 개선돼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