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무자격자를 통해 어선 거래가 이뤄지면 지차제가 소유자 변경 신고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24일 해수부에 따르면 불법 어선 중개 근절을 위한 ‘어선법 사무취급요령’이 최근 개정됐다. 시행일은 25일부터다. 해수부는 해당 안건을 각 지자체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현장에서 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개정안은 어선 소유자 이전이 양도자와 양수자 간 직접 거래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진행될 경우 지자체가 중개업자의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확인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개정안에는 무자격자 거래가 확인되면 해당 관청에서 어선 소유자 변경 신고 접수를 불허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전까지 어선 거래는 주로 비공개적으로 이뤄졌다. 또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중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해수부는 2017년 어선법 개정을 통해 어선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어선 중개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 함께 이해 당사자가 매물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어선거래시스템(누리집)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미등록 중개업자들의 불법 어선중개가 공공연하게 이뤄져 이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류선형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거래 질서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