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부당행위를 근절하자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이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월 17일까지다.

　개정안은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근로자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경비원 등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 금지, 구체적 제보 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자 해고 금지 등의 사항이 담긴다. 지자체의 준칙이 정해지면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의거해 법 시행령 공포 후 4개월 이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이럴 경우 이르면 12월부터 법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좋은 육아환경 조정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내의 아동돌봄시설도 입주 전 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법령에는 이 같은 규정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