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는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게되면 주택 가격과 관계 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대통령 개가 등의 절차를 거친 뒤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지난 6월 17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 가운데 주택거래 신고 의무 강화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계획서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됐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로 한정했다. 투기과열지구의 증빙서류 제출은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로 제한되어 상태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으로 이런 예외 조건이 모두 없어지게 댔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이다. 투기과열지구로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 지정되어 있다. 부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된 것이 한 곳도 없어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번 조치와 별개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또 지난 9월 발표했던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와 관련,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 계획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할 계획이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