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새로 만들어지는 수족관에서 고래류 사육이나 전시·관람이 전면 금지된다. 해양동물 타기 등과 같은 체험행사를 규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 같은 내용은 21일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에 담겼다.

　해수부는 먼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한다. 현재에는 사업자가 수조용량과 바닥면적 등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만 맞추면 수족관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육시설, 실내·외 환경, 건강·질병관리 등 이전보다 더 까다로워진 기준을 통과해야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수족관 허가 때 전문검사관이 해양동물 서식환경의 적정성 등을 살필 예정이다. 전문검사관 제도는 이번에 처음 도입된다.

　특히 해수부는 동물원수족관법에 동물복지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는 수족관 체험행사 지침을 만들어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돌고래 타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들어간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신규 수족관의 고래류 사육·전시·관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을 2022년부터 시행한다. 수족관 해양동물 전시·체험 방식도 가상현실처럼 생태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번 계획안에는 개체 관리가 시급한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혈통등록부’ 작성, 해양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한 전문 기관을 2028년까지 20곳으로 확대, 수족관 위생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지침 마련 등도 포함됐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