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거제도 앞바다에서는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잡이가 금지된다. 또 수산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경중에 따라 차별 부과된다.

8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오징어 자원보호와 어업분쟁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해수부는 거제도 앞바다에 해당하는 동경 128도 30분 동쪽 해역에서 근해자망어업이 오징어를 잡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근해자망어업은 참조기 어획에 주력했으나 최근에는 오징어 어획량도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오징어를 주로 잡던 근해채낚기 및 동해안 연안어업 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오징어 자원 남획 우려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갈등 해결과 타협안 마련을 위해 지난 4~5월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어업인들은 전남 진도에서 충남 서산에 이르는 동경 125도 15분 동쪽부터 위도 34도 20분 북쪽 사이에 있는 바다에서는 6~8월 밤에 근해자망어선이 오징어를 잡지 않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에는 또 수산업법을 어기면 법령 위반 횟수와 정도, 중대성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과태료는 5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으로 세분화된다. 이전까지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500만 원 이하로 일괄 규정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져 단속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해수부는 과태료 차등 부과가 수산업법 위반 행위 감소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은 8월 19일까지다.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8~10월), 국무·차관회의(11~12월)를 거친 뒤 본격 시행된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남획 우려가 있는 오징어 자원을 보호하고 어업분쟁을 해소하는 한편 수산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