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선사·화주 등과 협력해 국제 해운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한 점을 올 상반기 중 가장 효율성이 높았던 정책으로 지목했다.

경남 지역 육·해상에 굴 껍질 등 패각 폐기물 수년째 방치돼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이에 해수부는 학계·업계 등과 함께 패각 폐기물을 제철용 소결제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해수부 제공

9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4건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 각 부처가 1~6월 집행한 정책이 업계나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긍정적 반응을 얻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열렸다.

해수부는 ▷선·화주 상생 협력으로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어촌지역 활성화 추진 ▷패각 폐기물을 제철용 소결제(제철 과정에서 철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부재료)로 재활용 ▷친환경선박 보조금 지원대상 조정 등을 적극행정이 반영된 정책으로 소개했다.

국제 해운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물동량 증가 등으로 올해 초부터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됐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선적공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데다 해상운임마저 급등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수부는 ‘수출입 물류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65척의 임시선박 투입 및 선적공간 우선 배정(1만2000TEU) 등을 추진했다. 또 ‘민·관 합동 수출입 물류 종합대응센터’에서 수렴한 업계의 요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해운운임 지원 등의 대책도 시행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상반기에 해상교통 편의 개선·안전과 삶의 질 향상·어업활동 증진 등을 목표로 다양한 어촌뉴딜 사업을 이어갔다. 또 패각 폐기물 재활용 대책은 경남 등에 쌓여 있는 92ｔ의 굴 껍질 등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학계·업계 등과의 논의를 통해 패각 폐기물을 제철용 소결제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상용화 작업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친환경선박 보조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조정해 더 많은 선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 전환율 15% 달성이라는 목표가 가시화된다.

엄기두 해수부 차관은 “앞으로도 현장 행보 강화와 불필요한 규제 개혁 등으로 정책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