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방 가능 바닥 면적 85→120㎡
- 도시형 주택 60㎡, 침실 3개 허용
- 분양가 체계도 손질… 가격 오를듯

정부가 바닥난방 면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실거주가 가능한 오피스텔 공급에 나서는 한편 ‘도시형생활주택’(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분양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바닥 난방을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현재의 85㎡에서 120㎡로 늘리기로 했다. 이 경우 난방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30평대의 오피스텔을 사무용이 아니라 일반 아파트처럼 주거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시형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의 건설기준도 완화한다. 그동안 이 주택은 전용면적 50㎡ 에 침실 1개 및 거실 1개로만 돼 있어 도심 주택의 역할을 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2, 3인 가구도 거주할 수 있도록 면적을 60㎡까지 확대하고 최대 4개의 공간(침실 3·거실 1) 설치를 허용한다.

국토부는 또 HUG의 분양가 심사 기준과 분양가 상한제 규정 등을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 HUG는 분양가 산정 때 주택 공급 예정지 주변의 사업장과 인근 시세 중 낮은 가격을 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평균에 비해 현저하게 가격이 떨어지면 이를 고려해 일부 조정을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기준은 융통성이 부족해 지나치게 분양가를 억제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분양가 산정 때 ▷단지규모나 인지도 등을 감안해 비교 대상 선별 ▷기준 충족 단지가 없으면 점수범위(±30점) 완화 ▷최종 가격은 시·도의 평균가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 ▷심사 세부기준 공개 등을 권고했다. HUG는 이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업계는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 받을 수 있고 주택 규제에서도 자유롭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방침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아파트에 준하는 공간에서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 선호도가 높을 것이 확실해 새로운 사업 영역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분양가 관리 체계를 손보면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오피스텔에 실거주를 하면서도 업무용으로 신고한 뒤 탈세를 할 사례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밖에 좁은 면적에 도시형생활주택이 밀집하면 주거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