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기업의 과징금을 피해기업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는 체계를 바꾸자는 목소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5일~지난 10일 전국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결과 응답자(기업)의 86.6%가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피해기업 지원에 써야 한다’고 했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기업 중 ‘불공정 거래 피해 기업에 지원이 원활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8.0%에 불과했다.

불공정 거래에 대처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보복 우려’라는 응답(28.4%)로 가장 많았고 ‘피해복구 방법이 없다’는 답변(24.2%)이 뒤를 이었다. 응답기업 다수(57.0%)는 부당특약을 원천 무효로 할 경우 피해 중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비율을 현행 3배에서 10배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기업도 전체의 34.2%로 조사됐다.

피해기업 구제 방안으로는 ‘충분한 피해보상’(30.8%)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속한 피해구제’(28.0%)와 ‘피해기업 경영지원’(25.2%) 순으로 응답기업이 많았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피해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피해 기업에 충분한 보상을 빠르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