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지난 10월 29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모습. (출처 : 연합뉴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공공기관 설립 또는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런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를 결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신설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던 지역균형 뉴딜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역균형뉴딜의 정의를 ‘디지털 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명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다른 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시·도 발전계획에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지자체 주도로 기획한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의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계부처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된 날짜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