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잃어버리거나 버려지는 동물 수를 오는 2027년까지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또 개 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기질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동물학대 개념은 ‘상해·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12만 마리였던 우리나라 유실·유기 동물 수를 2027년에는 6만 마리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통해 현재 50%대 수준인 등록률을 2027년까지 70%로 높인다. 세부 계획은 동물의 생체정보를 이용한 간편 등록제도 도입, 동물 소유자의 장기 입원이나 재난으로 양육을 할 수 없을 때 지자체가 동물 인수 등이다. 유기 동물 입양 때 돌봄·양육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시범사업도 내년에 실시된다.

철창 안에 갇혀져 있는 개들. 국제신문DB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개 물림 사고 예방 대책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반려견이 보호자 없이 사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동 통제 장소의 범위도 주택에서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확대한다.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 수입 때는 품종과 사육 장소를 신고해야 하며 맹견 취급 영업자는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맹견과 사고견에 대해서는 공격성, 사육환경, 소유자 통제 여부 등을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기질평가제’ 도입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개 물림 사고 발생자 수를 지난해 2100명에서 2027년 1000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을 내년에 허가제로 전환하고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농식품부의 방안에 담겼다. 현재는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내년 4월부터는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 무등록 영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으로 처벌 기준을 높인다. 또 영업장 내 학대 방지 차원에서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동물 생산·판매업에는 거래내역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개를 줄로 묶어 기를 경우 2ｍ 이하의 짧은 목줄 사용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