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세청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관세청이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이달 중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무역 거래를 가장한 불법 외환송금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단·신성장 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오는 4월에는 60여 개국의 관세청장을 초청해 대규모 포럼도 개최한다.

관세청은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 업무계획’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보고했다. 관세청은 ▷경제활력 회복 지원 ▷국민안전 보호를 2대 목표로 정하고 6대 분야 14개 과제를 올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마약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특단의 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국내 마약 압수량의 86%를 적발했다. 하지만 우편·특송을 통한 마약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판단이다.

실제로 2021년 적발된 마약량은 전년(148㎏)보다 7배 넘게 급증한 1272㎏에 달했다.

이에 관세청은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 및 사각지대 관리 강화 ▷조직·인력·장비 등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공조 활성화 ▷마약 수사역량 제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식의약품 등 국민안전 품목에 대한 통관 관리도 강화한다. 환경부·식약처 등 7개 부처와 합동 수입검사(1617개 품목)를 확대한다.

이 밖에도 관세청은 무역 거래로 위장한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은행 송금자료와 기업의 수입 실적을 비교하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관세청에 통보한 이상 외환송금 거래 규모는 10조 원에 달했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의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의심 거래 정보를 입수해 분석하는 상시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

수출 활력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우리 수출 기업들이 해외에서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통관 혜택 상호인정 협약(AEO MRA)을 체결한다. 해외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적원산지증명서(e-C/O) 국제 표준을 마련한다.

오는 4월에는 전 세계 관세 협력을 선도하고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에서 ‘케이 커스텀즈 위크’를 개최한다. 관세 분야의 다보스 포럼을 표방한 행사다. 60여 개국의 관세청장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