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공주택사업지구 내의 토지 양도인에게도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된다. 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에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1건의 국토교통 분야 규제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회의를 열어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해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법 조항을 대상으로 집중 심의를 한 바 있다.

우선 국토부는 공공주택건설사업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만 토지 협의 양도인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한다는 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게도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면 토지 소유자들과의 협의가 쉬워져 공공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는 공공주택사업지구 내의 토지 양도인에게도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된다. 사진은 부산 기장군의 공공주택 건설 현장. 국제신문DB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재 ‘계약자이면서 세대주’로 한정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범위를 세대주 예정자(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까지 확대한다. 이는 주거지 이전에 따른 세대 합가, 분가 등의 변동요인 발생 때 대출 대상이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국토부는 근린공원 내 운동시설 면적 기준도 완화한다. 현행법에는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시설 등 특정 공원시설의 부지는 해당 공원 부지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의 경우에는 면적기준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다양한 운동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이번 규제 개선안에는 아파트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면적 제외, 오피스텔 직통계단(건축물의 모든 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 설치기준 명확화, 소방관 진입창 유리 기준 완화, 매매용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주소지 표기 방식 개선,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 편의성 개선 등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