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 가루쌀이나 밀, 콩 등을 심으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이다. 예산은 1121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 원, 여름철에 논콩 및 가루쌀을 재배하면 100만 원, 조사료를 심으면 430만 원을 받게 된다. 또 겨울철에 밀·조사료를, 여름철에 논콩·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00만 원이 추가로 주어진다.
이번 조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아울러 생산 과잉 상태에 이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논 이용률과 농가 소득을 높이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2016년 54.1%에서 2021년 44.4%로 계속 떨어지는 식량자급률을 올해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시켜 2026년에는 이 수치를 55.5%까지 높인다는 전략을 보고한 바 있다.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은 농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지급 대상자가 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점검을 두 차례(4~5월·8~10월) 받는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12월에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과 농림사업정보체계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식량자급률이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