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백령도와 대청도 등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26일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기준선) 기점 12곳 및 서해 5도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영토 주권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해당 지역은 경남 통영 홍도, 전남 여수 하백도·거문도, 완도 여서도, 신안 가거도·홍도·고서, 영광 횡도, 전북 부안 상왕등도, 군산 직도· 어청도, 인천 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 제주 사수도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4년 12월에 8곳이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10년 만이다. 당시 부산 해운대구 1.5미이터암, 영도구 생도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영해기선 기점 및 서해 5도 등 국경 도서 지역의 경우 국가 안보 등을 위해 외국인의 토지 거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여론을 수렴,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국방부 및 국가정보원에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후 국정원은 안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17개 국경 도서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으며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을 확정, 고시했다. 효력은 고시 후 즉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지자체는 국방부와 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아울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