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집중되는 전력 시스템의 기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지정 절차가 27일 정부의 최종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본궤도에 올랐다.

이에 따라 부산시를 비롯해 특구 선정에 사활을 건 각 지자체는 오는 6월로 예상되는 정부의 최종 발표 때까지 약 4개월간 치열한 물밑 경쟁을 하게 됐다.

시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일대 총 52.2㎢(1579만 평) 규모 지역을 특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 최종안은 오는 4월께 확정된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양재 엘타워코리아나호텔에서 지자체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설명회’를 열고 분산특구 추진 방향과 최종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자체의 특구 지정 신청을 돕기 위한 ‘교본’ 성격의 지침이다. 지난해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이후 정부가 분산특구 최종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분산특구는 태양광 풍력 등 지역의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력시장(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특구 내 수요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것이 허용되는 구역이다.

분산에너지 발전원은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 이하인 모든 중소형 발전설비 ▷500㎿ 이하인 집단에너지 발전설비다.

이날 산업부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자체에 설명한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는 ▷수요 유치형 ▷공급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 등 분산특구 3개 유형별로 각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가운데 부산시가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인 유형은 공급 유치형이다. 정부는 이 유형의 분산특구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금융 우선 지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도입 때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분산특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전체 전력 사용량 중 70% 이상을 직접 공급해야 한다. ‘책임 공급 비율’ 준수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고객에게 공급하고 남은 전력은 총발전량의 30% 이내에서 전기판매 사업자나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정부는 또 분산특구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다음 달 또는 4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와는 별개의 조처다. 한전 전기요금보다 저렴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는 다음 달 중 지자체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이후 실무위원회 평가와 에너지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시도 다음 달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4월 중 에너지정책위원회를 열어 ‘부산형 분산특구’ 선정 계획 최종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지자체 신청 기간이 짧게 설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월 중 공고가 나면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신청 기간 막판께 최종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지정 신청 지역은 부산 강서구 12개 법정동 일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