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부가 14일 관세 관련 공동팩트시트(Joint Fact Sheet)를 발표한 데 이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부(산업부)는 이날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3500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보증·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대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이는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때 합의된 내용과도 같다.

김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서명과 관세 인하로 한국의 대미 수출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2000억 달러 투자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2000억 달러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이다.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라고 김 장관은 강조했다.

투자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김 장관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 금액을 채울 때까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받게 되고 관세가 인상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00억 달러 투자는 한국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 200억 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자금요청(capital call) 방식으로 지출한다.

한미 양국은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장치도 마련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가 용이하도록 미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 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고, 개별 프로젝트별 ‘프로젝트 SPV’도 설립한다.

김 장관은 “투자 SPV는 다수의 개별 프로젝트 SPV를 관리하는 엄브렐러(우산)형 SPV 성격으로, 개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프로젝트 SPV가 수취하고, 투자 SPV는 모든 프로젝트 SPV의 수익을 모아 한국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고 설명했다.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은 자동차·부품 관세의 경우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양국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