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쿠팡이 기만광고 혐의로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을 마치 계속 누릴 수 있는 혜택인 것처럼 속인 것이다.

5억 원은 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2020년 8월 26일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와우회원가’가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처럼 강조해 광고하면서 ‘와우회원가’가 유료 회원인 와우 멤버십 가입 시 발급되는 일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은 2020년 3월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상품 할인 혜택을 추가하면서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했다. 당시에는 ‘와우회원가’를 와우 회원에게 상시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사용했고, 일회성 쿠폰은 따로 표기했다.

그러다 쿠팡은 2020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광고 효과 A/B 테스트를 했다. 와우회원가를 ‘와우 회원에게 상시로 적용되는 가격’으로 광고한 경우(A)와 ‘일회성 쿠폰 할인까지 반영’해 광고한 경우(B)의 구매 전환율 등을 비교·평가한 것이다.

이후 2020년 8월 26일부터는 일회성 쿠폰까지 반영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쿠팡은 ‘와우회원가’와 일회성 쿠폰인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별개인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들이 ‘와우회원가’가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점을 알기 어렵게 광고했다.

‘와우회원가로 0,000원 할인’, ‘로켓와우로 할인받기’, ‘회원전용 특가’ 등 광고 표현으로 와우 회원 가입 시에 일반 판매가 대비 언제든 할인받을 수 있는 별도의 가격 체계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 ‘와우회원가’는 멤버십에 가입하면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었고, 소비자는 같은 ‘와우회원가’로 상품을 반복해 구매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이런 쿠팡의 행위가 ‘와우회원가’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함으로써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인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공정위는 쿠팡 광고 행위의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락인(Lock-in) 효과를 만들 목적으로 기만적 광고를 실행한 점 ▷소비자가 와우멤버십 가입 여부 결정 시 회원 전용 할인 가격의 존재는 중요한 고려 사항인데도 은폐·누락한 점 ▷해당 광고를 1년 8개월 이상 지속한 점 ▷해당 광고를 시작하기 전보다 광고 종료 후 와우멤버십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다며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과징금 상한을 정률 과징금은 2%에서 10%로, 정액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