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 등 남해안 지역에 밀어닥친 적조로 인해 집단 폐사한 물고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국제신문DB

경남도의 적조 피해 복구액이 90억여 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완전 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어서 어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7일 도는 유관기관협의회에서 시·군이 제출한 적조 피해 중간 복구계획을 심의한 결과, 총 214억여 원 피해에 따른 복구액을 90억4400만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발생한 올해 적조 피해 중간 복구계획을 확정한 뒤 이날 해양수산부에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복구대상은 193어가, 2160만여 마리이다. 당초 피해는 231어가 2458만5000마리였지만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어가와 양식어류 입식을 신고하지 않은 어가 등은 제외됐다. 또 적조피해 중간복구계획에는 양식어류 입식비와 적조발생 직전 긴급 어류방류에 따른 입식비가 포함됐다. 이후 추가로 발생한 피해와 생계지원비, 폐사 어류 철거비, 영어자금상환연기 등은 적조가 완전 소멸되고 난 뒤 최종 복구계획에 반영된다.

입식비 기준으로 책정되는 복구비의 50%는 국비(35%)와 지방비(15%)에서 보조한다. 나머지는 융자(30%)와 어가 자부담(20%)이다. 따라서 실제 어민 손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 복구비 가운데 50% 수준이다. 피해액 1억 원 이상인 어가들에 대한 지원 한도액도 1억 원에 그쳐 융자와 본인 부담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지원되는 금액은 50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피해 어민들 사이에서는 도의 지원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