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청 "예산 없어 수용 힘들어"
부산 경남 등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20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에 나서기로 해 일선 학교 급식에 차질이 우려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부산지부와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원본부 부산지부가 20, 21일 총파업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학비노조 경남지부도 같은 기간 파업에 들어간다.
학교 비정규 근로 인력의 30% 정도가 급식조리종사원이어서 학교 급식의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산은 교원대체직종을 제외한 전체 1만650명 중 3124명, 경남은 1만3000여 명 가운데 4802명이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종사원이다. 이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근로기준법상 교직원이 아닌 외부 인력이나 학부모 등을 대체 투입할 수 없어 급식 중단은 불가피하다. 학교에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도 일종의 도급이어서 금지된다.
시교육청은 파업으로 급식에 차질이 예상되는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이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빵과 우유로 대체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또 특수아동 지원과 방과 후 돌봄학교에도 업무 차질이 빚어질 것에 대비해 학교 내 교직원 등을 업무대체자로 지정하도록 했다.
학비노조가 주장하는 주요 사항은 ▷호봉제 도입 ▷근속수당 상한 폐지 ▷급식비 월 13만 원 지급 ▷방학 중 임금 지급 ▷전 직종 처우 개선 수당 지급 등이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이 이를 수용하려면 내년에만 12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시교육청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에 편성한 예산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 3.8%를 포함해 100억 원 정도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난으로 각종 사업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1000억 원 이상 추가 예산을 투입하기는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요구 사항"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