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2부(최병률 부장판사)는 원전 납품에 필요한 규격을 갖춘 자재를 구하지 못하자 위조시험 성적서를 사들여 자격 미달의 자재를 납품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원전 부품 납품 하도급 업체 대표 이모(6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씨는 원전 정전 등에 대비한 축전지를 지지할 프레임 납품을 S 전지로부터 하도급 받았지만 안전성 규격에 맞는 국내산 철강 원자재를 구하지 못하자 100만 원을 주고 위조 시험성적서를 사들였다. 이 씨는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내세워 규격에 맞지 않은 철강으로 축전지 프레임을 제작해 2008년 2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27차례에 걸쳐 S 전지에 납품한 뒤 1억835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도 이 같은 형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