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논란(본지 지난 14일 자 6면 보도 등)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해운대구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올바른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위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공동 성명을 내고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법에도 없는 조건부 감면을 적용해 구민의 이익인 점용료 2100억 원 상당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만큼 시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유수면법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할 때 해당 지자체는 점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부산참여연대 등은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이런 감면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며 거가대교 판례를 들어 주장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2007년 거가대교 침매터널 건설에 대한 점용료 부과로 시와 사업자가 갈등을 빚다가 소송을 벌였다. 재판부는 거가대교가 수수료를 통해 수입을 확보하는 만큼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요트계류장 외에 특급호텔과 쇼핑몰이 들어서는 만큼 영리 목적의 사업이고 점용료 감면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