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후보들 잇단 공약 검토
- 4·13 총선 핫이슈로 급부상
최근 전북 익산 지진 발생으로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남 양산시도 원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양산 단층대에 속해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 고리원전과 가까운 양산시가 방사능 유출에 따른 직접적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문제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최대 이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4일 양산시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양산은 고리원전과 최단 거리로 12㎞ 떨어져 있어 발전소로부터 30㎞ 이내인 방사능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관련법에 규정된 거리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원전 주변 지역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로부터 5㎞ 이내인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고리원전 주변 지역인 부산 기장군과 울산시 울주군의 경우 전기요금 보조, 지역 숙원사업 해결, 세제 혜택, 공공기관 지역민 우선채용 등 다양한 직·간접적 혜택을 받고 있다.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원자력 시설 등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애초 핵발전소 반경 8~10㎞이던 비상계획 구역을 20~30㎞로 배 이상 확대하도록 한 것이다. 이 구역은 방사능 유출 등 직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정부는 해당 구역에 재난 발생에 따른 각종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양산은 발전소와의 최단 직선거리가 12㎞에 불과해 상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정부가 방사능비상계획구역에는 포함시키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앞뒤가 맞지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장군 철마면 등 군 외곽지의 경우 원전과 15㎞ 이상 떨어져 양산보다 이격 거리가 더 먼데도 발전소 주변 지역이 속한 지자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도록 한 것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4·13 총선에 출마하는 김정희 예비후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양산이 차별을 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권 후보와 이정희(여) 후보 등 다른 예비후보들도 이 문제를 총선 공약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웅상지역 등 뜻있는 양산 시민 역시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 개선책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