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기승에 정부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25일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두고 환경부와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열어 대책을 조율한다.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는 굴뚝 등에서 고체 상태로 나오는 경우와 가스상태로 나오거나 공기중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고체로 바뀌어 발생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 양이 국내 경유차량·석탄화력발전소·산업단지 등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중국 등으로 부터 들어오는 양이 30∼50%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미세먼지 최소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당초 이달말까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관계부처간 협의와 조정이 늦어지면서 내달 중순으로 그 시한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우선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의 15∼20%(수도권은 30∼40%)를 배출시키는 자동차, 특히 자동차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양의 70%를 차지하는 경유차를 줄일 수 있는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먼지 종합대책에는 노후 경유차 폐차 유도, 공해 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LEZ)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부제 시행, 오염물질 총량제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대책만으로는 경유차 운행을 줄이는 효과가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2013년 12월 발표했던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담겼던 대책 대부분이 그대로 반복됐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경제부처들의 반대에도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경유 가격과 세금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다.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경유차가 배출하는 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은 휘발유 차량의 최대 10배를 기록한다.

따라서 환경부는 경유에 붙는 환경세 등 각종 세금을 올리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에 난색을 보이고 있고, 시민단체들도 "미세먼지를 막는다며 국민 호주머니만 털어간다"고 비난함에 따라 없던 일이 됐다. 환경부는 경유값을 올리고, 휘발유값을 내리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7년 각종 세금(유류세)을 조정해 휘발유값 대 경유값을 100대 85 수준으로 맞춰놓았다. 2018년 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폐지되고,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데, 이 시기에 맞춰 경유값과 휘발유값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환경에너지 세제 자체에 손을 대는 데 반대하고 있어 협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력발전이나 산업·생활분야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이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손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경제관련 부처의 입장인 것이다.

기재부는 오히려 환경개선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유차의 90%를 차지하는 일반차량 외 10%인 사업용차량(화물차와 택시·버스 등 여객교통)을 경유와 전기차량을 혼합시킨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등으로 바꾸도록 지원하는 인센티브 대책이 담길수도 있다.

경유 사업용차량에 대폐차지원금(차를 바꾸거나 폐차할 때 하는 지원)과 하이브리드로의 전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이런 지원금 제도는 환경부에서 운영되고 있다.

덤프트럭·레미콘·지게차 등 건설기계 등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할 때 지원하는 것도 추진될 수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