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명칭을 바꾸고 업무를 조정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최근 잇따른 검사 비리 의혹으로 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내부 역량을 결집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등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수사국 소속으로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수사연구관실을 최근 '수사구조개혁팀'으로 이름을 바꾸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직·업무 개편은 지난달 8월 취임한 이철성 경찰청장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밝힌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라는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앞서 경찰청은 2003년 '수사제도개선팀'이라는 수사구조개혁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2005년에는 명칭을 수사구조개혁팀으로 바꿔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적 검토와 연구, 국회 대응 업무 등을 맡겼다. 팀장은 총경급이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입법이 추진된 2011년에는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구조개혁단' 체제로 위상이 강화되기도 했다.

그 이후 수사권 조정 논의가 물밑으로 가라앉으면서 2013년에는 총경 팀장 체제인 수사구조개혁팀으로 다시 격하됐다. 지난해에는 수사권 조정뿐 아니라 수사제도·정책까지 업무 영역을 넓힌 수사연구관실로 이름이 바뀌었다. 수사연구관실 체제에서는 전체 3개 계 13명 가운데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1계 4명에 불과했다.

개편된 수사구조개혁팀은 전과 인원은 같지만, 전략계획계·협력대응계·수사정책계로 나뉘어 3계 모두 수사권 조정 업무에 역량을 집중한다.

전략기획계는 수사권 조정에 필요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회 대응을 맡고, 협력대응계는 영장 청구권 등 검사 권한을 명시한 헌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사정책계는 수사권 조정과 직결되는 수사제도·정책을 연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에 수사권을 주자는 여론이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먼저 수사 전문성과 신뢰성, 공정성을 높일 방안을 찾고 내실을 다질 컨트롤타워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조직·업무 개편이 검찰과 본격적으로 대립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