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뉴스&이슈] "역사적 비극 망각한 행정…부산 동구청장 형사고발 하겠다"

소녀상 압류 파문

  • 국제신문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16-12-29 22:14:29
  •  |  본지 6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계고장 없이 강제압류·불법점유"
- 추진위·공무원노조 항의 방문
- 구청 측 "31일까지 못 줘" 버텨
- 보관 장소 함구·과태료 부과 거부

지난 28일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됐다가 부산 동구청에 의해 철거된 소녀상 반환을 놓고 29일 날 선 공방이 오갔다. 시민사회는 "역사의식 없는 행정이다. 당장 소녀상을 돌려주지 않으면 박삼석 동구청장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부 관계자들이 29일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한 동구청을 항의 방문해 소녀상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동구청에서 담당 공무원들과 만나 소녀상 반환을 요구했다. 앞서 동구는 28일 오후 4시께 20여 명을 투입해 추진위가 일본영사관 앞 인도에 내려놓은 소녀상을 도로법상 무단적치물로 보고 강제압류했다.

행정대집행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 행정대집행을 하기 전에 상당한 계고기간을 주고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동구는 목적 달성이 곤란할 경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 적용 특례)를 근거로 소녀상을 철거했다.

   
한 여학생이 29일 오후 일본영사관 앞에서 부산 동구청이 전날 철거해 압류한 '평화의 소녀상'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서정빈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최현호 사무처장은 이날 "행정대집행을 하기 전에 문서 계고장을 보내야 한다. 소녀상이 도로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았는데도 무리해서 철거했기 때문에 도로법 제74조 적용 역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구 정한춘 안전도시국장은 "지난 3월부터 소녀상을 설치하면 불법조형물로 간주해 철거하겠다고 경고했기 때문에 계고장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동구가 압수한 소녀상을 계속 보관할 수 있느냐도 쟁점이었다. 현행 도로법 시행령 제37조(적치물 관리)와 제75조(적치물 보관 및 처리)에 따르면 노상 적치물을 압수했을 경우 소유자에게 보관 사실·장소를 알리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적치물 소유자가 과태료를 내면 동구가 적치물을 보관할 근거가 없어진다.

추진위도 이날 "즉시 과태료를 낼 테니 소녀상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동구는 "31일까지 못 돌려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 국장은 "소녀상을 지금 돌려주면 31일 재설치할 가능성이 높다"며 과태료 부과를 거부했다. 법을 위반하더라도 당분간을 소녀상을 갖고 있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동구는 소녀상에 부과될 과태료(약 40만 원)까지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호 사무처장은 "노상 적치된 포장마차도 과태료를 내면 바로 돌려준다"며 "동구청이 소녀상 보관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과태료 영수증도 발부하지 않은 채 소녀상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동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부산겨레하나 김유란 미디어부장은 "동구가 자신들이 유리할 땐 법을 내세우고 불리할 땐 법을 무시하는 처사를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다"며 "스스로 법을 거부하는 박삼석 동구청장을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청장은 서울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국위원회에 참석해서 자리를 비웠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busan momfair 2017 부산 맘페어10.20(금)~22(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농협
2017일루와페스티벌
s&t 모티브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혁신교육 현장을 가다
독일 혁신교육 탐방
'오래된 미래 도시'를 찾아서
베트남 후에의 탄 토안 마을, 시와 노래를 만나다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난리 부른 부실 배수펌프 완벽 정비를
스포츠로 건강개선 프로젝트 확산 기대
뉴스 분석 [전체보기]
삐걱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탈핵단체 보이콧 경고
‘비정규직 제로화’ 결국 뒷걸음
뉴스&이슈 [전체보기]
수난당하는 부산 소녀상, 합법화 목소리 높다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부산 초·중학생육상챌린지 내일 개최 外
함평 용천사·영광 불갑사 가을 꽃나들이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마리아치와 차벨라소 : Mexican Music
쿠바 원주민과 아프로 쿠반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내가 누른 ‘좋아요’가 가짜뉴스 돼 돌아왔다
지방분권·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두 축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어디 아픈지 알려줘”…인공지능 의료로봇 성큼
남미 전통음악, 원주민의 600년 한이 흐르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소년범 처벌 강화” 목소리, “재범 늘어날 수도” 반론
교통사고 치료 중 숨졌는데 사인은 ‘불상’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한지붕 대가족’ 예견된 운영권 분쟁
관광지 명성 기반 닦고도 쫓겨나는 원주민·영세상인
포토에세이 [전체보기]
가을 깨우는 아침 해
만선의 꿈
현장&이슈 [전체보기]
“휴식도 좋지만 늦으면 일감 끊겨” 화물차 기사 속앓이
항쟁현장서 열린 부산기념식, 여야 지역 국회의원 대거 불참
경남개발공사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