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유무나 자산 관계없이
- 국민에 최소한의 생활비 지급
- 스위스 국민투표서 부결돼
- 핀란드 올해 2000명 시범실시

- "기술발전 일자리 뺏아" 찬성
- "노동기피 경제 악영향" 반대

# 기본소득제에 관한 찬반 양측 입장

◇ 찬성

-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과정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 감소.
- 앞으론 노동소득만으로 생계유지 어려워 국가가 일정소득 지원 바람직.

◇ 반대

- 일하지 않으려는 분위기 확산으로 국가경제 침체될 우려 커.
- 예산 충당 목적으로 국민 세금부담 커질 것.

	핀란드가 올해부터 기본소득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 취재진이 최근 오스트리아 관계자로부터 유럽의 기본소득 시행 움직임을 듣고 있다. 국제신문 DB

핀란드가 새해부터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수준의 기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선 실업자 2000명을 임의로 선정해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 없이 2년간 월 560유로(70만 원 상당)를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내용이다. 실업급여처럼 직장을 구하는 동안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상시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솔깃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노동하지 않아도 국가가 지원해 주기에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오늘은 국가가 주는 월급, 기본소득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기본소득제란

기본소득이란 소득이나 자산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을 말한다. 재산의 많고 적음, 직장의 유무를 떠나 모든 사람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일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소득이 지급되니 저소득층에게는 매우 환영할 만한 제도이지만, 아직은 기본소득제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시선이 찬성보다는 반대에 가깝다.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확산돼 국가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한 기본소득제를 운영하기 위한 국가 예산 충당의 목적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5월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제 시행에 대한 국민투표를 한 결과, 77%가 반대의견을 표시함으로써 시행이 되지 않은 바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제가 나온 배경을 고려해본다면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프랑스의 경제철학자인 앙드레 고르즈는 그의 저서 '경제이성비판'에서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과정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 예측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기본소득제를 제시한 바 있다. 기계를 넘어서서 로봇이 점차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현시점에서, 고르즈가 지적한 문제점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또한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큰 한국 사회에서도, 기본소득제는 흙수저들에게 가장 최소한의 삶의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기도 한다.

■기본소득제, 어떻게 시행될까

이번에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핀란드 역시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우선 분석했다. 핀란드는 인근 북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복지제도를 잘 갖추고 있으며, 재정균형도 원만한 국가로 평가된다. 하지만 1998년부터 13년간 휴대전화 시장점유율 세계 1위를 차지했던 핀란드의 대표 기업 노키아가 급격히 몰락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매각되면서 국가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졌다. 그러한 가운데 2015년 기본소득제 시행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국민의 약 69%가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찬성 의사를 표했다. 네덜란드의 19개 지방정부에서도 2017년부터 개인에게 월 972유로(약 128만 원), 부부에게는 1398유로(약 184만 원)를 조건 없이 지급하는 실험을 해 기본소득의 효과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국가재정이 나쁘지 않은 편이며, 사회복지제도가 우수한 북유럽 국가들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부분이다. 그리고 이들 국가에서 공통으로 기대하는 점은, 국민 모두가 먹고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노동에 참여해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미래이다.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은 우려가 높은 편이다.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이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춰야 하지만, 한국의 복지재정상태는 그다지 풍족하지 못한 편이기 때문이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국민에게 높은 세금을 징수하기도 사실상 어렵다.

그럼에도 기본소득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지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안정적인 직장과 임금에 대한 보장이 어려운 현실에서, 누군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제시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국가가 될지, 다른 누군가가 될지는 앞으로 핀란드의 사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박선미(사회자본연구소 대표)

김정덕(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NIE 강사)


■생각해 볼 점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기본소득제란?

2.기본소득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견해를 한 줄로 정리하기

-찬성 :

-반대 :

3.기본소득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