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조의연 판사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사진제공=이재명 트위터 캡쳐)

조의연 부장 판사는 지난 19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이를 언급하며 자신의 트위터에 "재벌에 포로가 된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라며 한탄했다. 이어 이 시장은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를 보호해야할 국가가 강자와 한편이 되었습니다."라고 썼다.

또한 그는 "삼성공화국과 재벌체제 해체없이 촛불민심이 원하는 '적폐청산 공정국가'는 요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조의연판사는 이날 오전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고 난 뒤 박 특검 주재로 긴급회의를 소집, 오전 7시부터 4명의 특검보와 윤석열 수사팀장 등과 함께 향후 삼성 특혜 수사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실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