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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영장전담판사 구속여부 새벽까지 고심…유·무죄와는 무관

법원 핵심보직 부산지법 2명, 일주일씩 돌아가며 전담 업무

  • 국제신문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7-01-30 2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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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유·무죄 결과까지 의식

- 하루 최대 20건 심문 하다보면
- 마감시간인 만 하루 쫓기다가
- 새벽에 영장발부 결정하기도

요즘 법조계에선 '영장전담판사'가 화제다. 새누리당 배덕광 국회의원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각각 '엘시티 비리 의혹'과 '청와대 게이트'로 구속되면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그들에 대한 인신공격이 온라인을 뒤덮기도 했다.

현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서울중앙지법에는 영장전담판사가 3명이다. 부산도 부산지법(2명)과 동부지원(1명)에 3명이 일한다.

통상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라고 불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무분별한 구속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 도입됐다. 구속 사유의 핵심은 '일정한 주거가 없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을 때'다.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 우려도 고려된다. 구속은 유·무죄와는 상관이 없다.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인 것도 아니지만, 구속됐다고 유죄로 속단해선 안 된다.

문제는 영장 발부를 곧 유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경향이다. 구속되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피의자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도록 사생 결단으로 덤빈다. 영장전담판사를 '단 하루만에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첫 심판관'으로 부르는 이유다.

부산지법에는 김상윤(46·사법연수원 30기) 장성훈(45·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해 2월부터 근무 중이다. 임기는 다른 재판부와는 달리 보통 1년이다. 법원의 사무 분담(재판부 배정) 때 법원장이 가장 먼저 인선하는 핵심 보직이 영장전담일 만큼 중요한 자리다.

영장전담 판사는 일주일씩 구속영장을 전담한다. 김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맡는 주간에는 장 부장판사는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한다.
부산지법은 통상 오전 10시30분부터 심문을 시작해 오후 7시~밤 9시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하루에 적게는 5건에서 많게는 20건의 심문을 한다. 검찰이 제출한 심문 기록이 1만 장에 육박할 때도 있다. 검찰과 피고인의 공방이 치열한 사건은 영장 발부 여부의 결정 시간이 늦어진다.

지난 26일 구속된 배덕광 의원은 전날 오전 1시간30분이 넘는 심문을 거쳐 구속 당일 새벽 1시를 넘겨 영장이 발부됐다. 지난해에는 새벽 3시를 넘겨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일도 몇 차례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영장전담 판사가 범죄 소명 정도를 넘어 유무죄의 1차 판단까지 하는 추세라고 입을 모은다.

영장전담 판사에게도 '마감 시간'이 있다. 피의자의 구속 여부 결정은 만 하루를 넘길 수 없다. 최근 영장전담을 했던 부산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왜 새벽까지 결정을 안 내리느냐고 항의도 하는데, 피의자는 물론 가족 등 주변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하루라는 짧은 시간에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심문하고 기록을 살피다 보면 하루가 간다. 구속된 피의자의 유무죄 여부 등 본안 재판의 결과까지 의식할 수밖에 없어 영장전담판사는 외롭고 고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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