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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토지매수 확대 건의

시, 확장땐 소음피해지역 늘어…기준 75웨클까지 완화해야

  • 국제신문
  •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  |  입력 : 2017-02-03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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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하면 24시간 운영 가능

부산시가 김해공항 주변의 토지매수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24시간 공항 운영'의 걸림돌인 소음 피해 지역을 줄이기 위해서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 지역을 확대하고 보상 기준도 높이는 쪽으로 공항소음방지법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항공소음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 지역을 소음 95웨클 이상의 1종 구역에서 85웨클(3종 가 구역)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토지매수 청구지역을 75웨클(3종 다 구역)이상으로 더 확대하자는 게 부산시의 주장이다. 항공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 지원사업을 하는 구역이 75웨클이기 때문이다. 시는 또 토지매수 청구자들을 위한 집단 이주지도 조성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김해공항의 소음 피해 가구는 부산 강서구 대저동과 강동동의 702가구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은 지난해 6월 김해공항을 확장해 새 활주로를 건설하면 소음 피해 가구가 870여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소음 피해 가구가 증가하면 김해공항의 24시간 운영은 더 어려워진다. 현재 김해공항을 포함해 김포·제주공항도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간 운항 통제(밤 11시~다음 날 오전 6시)를 하고 있다.

문제는 다른 공항과의 형평성 탓에 토지매수 청구 지역 확대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김해공항 주변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거주하는 인구가 많지 않은 편이다. 반면 김포공항은 주변에 거주 인구가 많아 매수청구 지역을 확대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시 김성근 주민소통팀장은 "법 개정 대상을 김해·제주신공항으로 제한하면 보상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 김해공항 확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소음 피해 지역을 일찌감치 설정하고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인천공항처럼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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